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이 이달부터 예금토큰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정부 보조금이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사실상 첫 실증 사례로, 은행권은 이를 계기로 ‘디지털 국고금’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정부 보조금은 신청자의 일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시작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은 이 흐름에 예금토큰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끼워 넣은 첫 사례다. 예금토큰은 […]
은행 앱을 통해 개인 간 ‘예금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거래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무기한으로 시작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2단계 실거래가 본격화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일상적인 은행 앱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금토큰이란, 프로젝트 한강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예금토큰은 […]
전북 김제시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2,402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보다 947억 원(8.26%) 늘어난 규모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추경 규모와 주요 사업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57억 원, 가축 살처분(도태) 보상금 91억 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2억 원이 편성됐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소상공인의 부담을 직접 지원금 형태로 […]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7월 1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000명을 넘긴 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향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속초시가 시민 전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7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추진돼온 사업인 만큼 신청 개시까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원이다. 여기에 더해 속초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내국인뿐 아니라 실제로 속초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까지 […]
충청남도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당진 지역 근로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철강기업 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에 놓인 재직 근로자, 철강기업에 납품하는 연관 기업 근로자, 그리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약정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2026년 7월 20일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토지비 지원 확대, 공사비 지급 방식 변경, 수도권 공급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다. 토지비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기존에는 토지비의 60% 수준이 기본 지원율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조기 설계협의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
2026년 하반기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미리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구조라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경상남도 의령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70만 원까지 취득 비용을 보조하며, 다른 지역은 최대 50만 원 […]
10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우유팩·두유팩 같은 종이팩이 일반 종이류와 구분되는 별도 항목으로 바뀌면서, 분리수거장에 전용 수거함이 새로 설치된다. 뭐가 바뀌나 구분 내용 대상 우유팩·두유팩 등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배출 방식 종이팩 전용 수거함·전용 봉투에 따로 투입 우선 적용 공동주택(아파트) 향후 확대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 단독주택 순 일반팩과 멸균팩도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첫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게 되고, 폐업할 땐 최소 1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뭐가 바뀌나 구분 내용 환불 기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 이용료의 10%로 명확화 폐업 통지 휴·폐업 시 최소 14일 전 회원 통지 의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보장 내용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