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현금(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의 결혼세액공제(1인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를 폐지하고 현금 지급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고, 구체적 지급 대상·시기는 8월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즉 "결혼하면 100만원 입금"은 현재로선 추진 단계이며, 언제 결혼한 부부부터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제도(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돼 있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 —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중 689만명(33%)이 면세자였습니다.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일수록 오히려 못 받는 구조입니다.
-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한다 — 결혼 직후 목돈이 필요한 시기와 혜택 시점이 어긋납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소득·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현행 (세액공제) | 추진안 (현금 지급) |
|---|---|---|
| 방식 | 세금에서 차감 | 보조금 직접 입금 |
| 면세자 | 혜택 없음 | 받을 수 있음 |
| 시점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후 | 혼인신고 후 (구체 시기 미정) |
| 금액 | 부부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수준 검토 |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뿐 아니라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부터 적용되나?
2026년 7월 기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급 대상(소득 기준 유무), 지급 규모, 지급 방식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8월 말 세제개편안·2027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통상 이런 개편은 이듬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발표를 봐야 확실해집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이미 한 부부라면 현행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원)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내년 연말정산에서 챙기면 됩니다.
결혼·출산 관련해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제도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시행 중인 지원부터 챙기는 게 실속 있습니다.
- 지자체 결혼·출산 장려금 — 지역별 금액 차이가 큽니다. 예시는 합천군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참고
- 육아휴직급여 2026년 지원 내용 — 첫 3개월 월 250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2026년 소득기준 250%로 확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현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지금 혼인신고하면 현행 결혼세액공제(부부 최대 100만원)를 연말정산 때 적용받습니다.
Q. 세액공제와 현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추진안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중복 수령 구조는 아닙니다.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둘지 여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8월 말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혼도 대상인가요?
현행 세액공제는 생애 1회 적용입니다. 현금 전환 후 기준은 미정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보도, 헤럴드경제 미리보는 세제개편안
2026년 7월 기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확정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