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무료법률지원 및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절차가 새로워지면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지원 제도를 놓칠 우려가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과 사전 교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지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고용센터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핵심 요약 온라인(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 […]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까지 항목별로 나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습니다. 핵심 요약 조회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보험료 조회/납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때 본 예상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예상 산정액만 나오고, 결정금액은 심사가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결정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조회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신청 때 […]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직확인서가 안 들어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라 본인이 아무리 서둘러도 회사가 안 올리면 진행이 멈춥니다. 다만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 근로자가 직접 못 낸다 2️⃣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 제출 의무 3️⃣ […]
임신을 확인하면 진료비 바우처가 나옵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카드에 붙는 바우처라는 점입니다.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고, 기한을 넘기면 남은 금액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핵심 요약 1️⃣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적립 2️⃣ 신청은 산부인과 확인 후 카드사·건강보험공단·정부24 어디서나 3️⃣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부터 2년, 넘기면 […]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돈 중 3,617억원이 아직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이 중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 돈이 거기 섞여 있는지는 3분이면 확인됩니다. 핵심 요약 1️⃣ 환급금은 크게 두 종류 — 보험료를 더 낸 것,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낸 것 2️⃣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1577-1000 세 곳 3️⃣ 소멸시효 3년, 지나면 그대로 없어진다 4️⃣ […]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무료로 조회되고, 조회 화면에서 바로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청구되지 않은 내 돈을 찾는 절차다.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본인 몫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흔하다. 종류와 조회 방법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1️⃣ 조회·청구 — 내보험찾아줌에서 무료, 온라인으로 완결 2️⃣ 종류 —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 […]
내가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라 전 보험사 가입 내역이 한 번에 조회된다. 가입 여부와 함께 확인할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중복 가입 여부, 그리고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다. 핵심 요약 1️⃣ 조회 —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 내역 확인 2️⃣ 실손 중복 가입 […]
보험계약자변경은 보험사 앱·지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존 계약자와 새 계약자 양쪽의 동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명의만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고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1️⃣ 계약자 변경 — 보험사 동의 필요, 양측 신분증 지참 2️⃣ 피보험자(보장 대상)는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