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절차가 새로워지면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지원 제도를 놓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살펴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이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피해자가 복잡한 법률용어나 제도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권리를 가이드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 수사 단계별 권리 안내: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배포 및 활용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되며,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보무늬(QR코드) 활용: 안내서에 탑재된 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되는 무료법률지원 강화
젠더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은 이후 형사 및 민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초기 단계 조력: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받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사와 연계되어 첫 경찰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지원받습니다.
- 지원 범회의 넓이: 단순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 과정을 폭넓게 커버합니다.
전국 625개 지원기관과 연계된 촘촘한 안전망
법률적 조력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일상 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지원 내용 |
|---|---|
| 상담·긴급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지역 상담소·지원기관을 통한 전문 서비스 연계 |
| 치료·주거 지원 | 긴급 보호 필요 시 보호시설 연계, 치료·회복 및 주거·자립 지원 |
| 동행·심리 지원 | 수사·재판 과정 동행, 의료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점검 및 수사기관 전문교육 확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현장 중심 모니터링과 수사 종사자 교육도 강화됩니다.
- 절차 이행 점검: 사건 접수,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 등 전 과정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가 잘 안내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교육 확대: 수사기관 종사자가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나 주변 관계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필요한 법률·주거·의료 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