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전기차·수소전기차를 사는 구민에게 환경부·서울시 보조금과 별도로 대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입 차량 등록일 9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주민·사업자·법인·외국인이 대상이고, 지원 기간은 2026년 12월 18일까지지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된다. 얼마나, 누가 받을 수 있나 항목 내용 지원금액 대당 50만 원 (환경부·서울시 보조금과 별도 추가 지원) 대상 차종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
피부과·성형외과에서 선결제한 진료비는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15개 피부·미용 의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시키면서 이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공정위가 2026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국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까지 운영하는데, 2026년 7월 기준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상태라 전국 공통 서비스는 아니다. 자기 지역이 대상인지는 아래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뭔가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세액 정정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돌려줘야 하는데 […]
필라테스·요가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환불을 못 받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여부부터 확인하고 소비자원(1372) 신고,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공정위 표준약관 근거 주장의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2026년 7월 공정위가 처음으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환불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도 근거로 쓸 수 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며, 실업자와 재직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한도는 300만 원, 추가지원 대상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훈련장려금이 20만 원 인상되고 AI Campus 과정이 신설되는 등 몇 가지가 바뀌었으니, 이미 카드가 있어도 한 번은 확인해두는 게 좋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5세 이상이면 대부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공개했다. 정부 지원만으로 사업을 꾸릴 수 없는 구조라, 선정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얹어야 하는지가 관심사였다. ‘모두의 AI’가 뭔가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연내 출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
강원 속초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7월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초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지원대상 2026년 6월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내국인뿐 아니라 속초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사망자와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외국인이라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로 조건이 제한돼 있다는 점은 신청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절차를 개선했다. 토지확보지원금 비율을 올리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바꿔, 사업자가 짊어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이 뭔가 민간이 앞으로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미리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고, 준공 후 실제로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출구전략을 짤 수 있고, LH […]
전북 장수군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8대,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 등 모두 11대이며,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 장수군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지사·공장 등을 장수군에 둔 법인·기업이 대상이다. 단순히 차량만 구매한다고 지원받는 게 아니라 거주·사업장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차종별 지원금액 하반기 기준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달 20만원을 현금이 아닌 ‘청송사랑화폐’로 받을 수 있다. 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나 청송군은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