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녹색당(Green Party)이 직업훈련을 받는 견습생의 소득 보장을 위해 훈련임금(Training Wage)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근로자도 생계에 필요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고용과 직업교육 지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엇갈린 입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훈련임금 폐지 시 임금 변화와 계산
뉴질랜드 고용 관련 정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달러이며, 훈련임금과 시작임금(Starting-out Wage)은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시간당 19.16달러입니다.
- 시간당 차액: 4.79달러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세전 주급: 766.40달러에서 958달러로 증가
- 주당 증가액: 191.60달러 (연간 52주 근무 시 연간 9,963.20달러 차이 발생)
다만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근무시간,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견습생이 최저 훈련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습생과 고용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
녹색당은 임금 인상 외에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견습생 장비 지원금: 공구, 작업복, 교육 자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총 2,000달러 지원
- 마오리·파시피카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간 3,000만 달러 추가 투입
- 고용주 완료 장려금: 견습생의 훈련 완료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2,000달러 지급
정책 소요 비용은 연간 1억 1,735만 달러로 추산되며, 경제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주요 정당별 입장과 엇갈리는 시선
훈련임금 폐지 및 청년 고용 정책을 두고 각 정당의 시각은 명확하게 나뉩니다.
- 노동당(Labour):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훈련임금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년 채용을 위축시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도입했던 ‘Apprenticeship Boost’ 제도를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민당(National)·ACT당: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ACT당은 훈련임금을 성인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추고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제일당(New Zealand First): 훈련 초기 견습생의 낮은 생산성을 언급하며, 기존 훈련임금 제도의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훈련임금 적용 대상과 주의사항
뉴질랜드에서 훈련임금은 모든 신입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계약상 연간 최소 60학점의 산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입사 초년생이거나 타인을 감독·훈련하는 업무가 포함된다면 성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 전기, 배관, 자동차 정비 등 기술직 견습 과정을 밟고 있다면 본인의 고용계약상 임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