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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3일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과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치검찰 공범’ vs ‘친윤 아님’… 민주당 내부 이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적합성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 비판 측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 당시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재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 ‘공범’에 가깝다며 초대 중수청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옹호 측 (박정현·이상식 의원 등):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사건 재기수사를 명령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수사역량과 중립성을 고려한 지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상황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거 잣대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과 ‘내로남불’ 공방
여야 모두 2020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반대 검사장 공동성명’ 참여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 후보자 해명: 당시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직무배제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성명 참여가 적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여야의 비판: 야당과 여권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신이 참여한 검사장 성명은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다른 검사장들의 성명이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태도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자료 제출 부실 및 수사 독립성 우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주요 사건 관련 기소 검토 자료와 공적조서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요식행위용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집에 있는 공적조서 등을 늦게라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및 인프라: 야당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준비 상황: 김 후보자는 현재 중수청의 인력과 물적 인프라가 약 60%에서 70% 수준으로 충원 및 구축된 상태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 처리 기능 미비로 종이기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치 후 기소와 판결 결과까지 확인하는 ‘책임수사제’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중수청장 임명은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어서 임명 자체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윤 논란’과 내부 이견을 수습하고, 출범 초기 인력난 및 사건 처리 체계 미비를 해결하는 것이 신임 청장에게 남겨진 무거운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