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공수처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2026년 10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성과 부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며 기관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건과 수사 현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처리해 온 주요 고발 및 수사 사건들의 진행 상황과 지연 이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약 5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15억여 원 중 2억여 원만 기소되는 등 수사 역량 부족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오 처장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수사 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막바지 보강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YTN 지분 매각 의혹: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현재 조사 사건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고발사주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는 특별한 큰 진척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권 개편 논의와 향후 방향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및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오 처장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권력기관이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