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비수도권 반출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따져물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 갈등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의 부담과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현황
2026년 상반기 동안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000톤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7600톤이 충북으로 향했으며, 특히 청주시에서만 1만3900톤이 처리되었습니다.
- 청주시 현황: 이미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하며 심각한 환경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 경기도 대응: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23건 중 실제 공사 단계에 있는 사업은 3건뿐입니다.
이광희 의원은 소각시설이 완공되는 2030년까지 비수도권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지사가 반출 감축과 지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 방제 대책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폐기물 문제 외에도 기후 위기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 상황으로 다뤄졌습니다.
- 피해 현황: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년 새 66% 급증했습니다.
- 방제 조치: 경기도는 이번 주부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