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 일부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 제도는 아니고,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 등 1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거주지 무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합니다.
산재보험(업무상 재해)과 헷갈리기 쉬운데,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행 중인가?
단계별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지역 |
|---|---|
| 1단계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 2단계 |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 3단계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지역마다 적용 모형(대기기간·보장기간·소득 요건)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본인 지역이 어떤 모형인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포함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진단이 필요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단순 증상 호소 등은 제외되고, 지역 모형에 따라 일정 대기기간(예: 3~7일)을 넘겨 쉰 날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전용 서식)를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지사 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하루 단위 정액(최저임금 연동 수준)으로 계산된 수당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일을 쉬는 기간의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사로 이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얼마를 받나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정액 수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연도 기준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시범사업이라 모형·연도별로 다릅니다.
Q. 회사에 다니는데 병가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유급 병가로 급여를 받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시범지역이 아닌데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므로, 전국 확대 여부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Q. 코로나 같은 감염병 격리도 대상인가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판단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부24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