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홈리스 실태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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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법인(유) 세종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홈리스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청년 홈리스는 기존 중장년 중심 노숙인 지원체계 및 공공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1박 이상 노숙을 경험한 만 19~34세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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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홈리스의 특징: 은폐형·분산형 노숙과 휴대전화

조사 결과 청년들의 노숙 형태는 길거리보다 상업시설이나 지인의 거처로 분산되는 은폐형·분산형 노숙의 양상을 띱니다. 외부 시선과 범죄 위협을 피해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거리 중심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 머문 장소(최근 1년 이내, 복수 응답): 사우나 45.5%(71명), PC방 37.2%(58명), 지인 집 35.9%(56명), 모텔·여인숙 30.1%(47명), 24시 카페 29.5%(46명), 길거리 16.7%(26명)
  • 휴대전화 보유율: 응답자의 96.2%(150명)가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장년 중심 휴대전화 보유율(43.5%)의 2배 이상입니다.

휴대전화는 청년 홈리스에게 정보 검색, 안전 확보, 복지서비스 접근을 위한 핵심 생존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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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유입 원인과 경제적·건강상 위기

청년들이 생애 첫 노숙을 경험하게 된 주요 계기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첫 노숙 계기: 이혼·가족해체(25.0%), 실직(21.2%), 가정폭력 피해(19.9%)
  • 연령: 만 24세 이하에 처음 노숙을 경험한 비율이 51.3%(80명)에 달합니다.
  • 재노숙 문제: 61.5%(96명)가 주거를 구했다가 다시 노숙에 진입했습니다. 재노숙 사유 1위는 ‘가족에게 돌아갔으나 학대나 갈등이 재발해서(46.9%)’였습니다.
구분 청년 홈리스 조사 결과 비교 지표 (전체 청년/일반)
3개월 평균 소득 79만 9,938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
임대료 부담(RIR) 평균 44.5% 2024 주거실태조사 청년 가구 평균: 16%
부채 보유 비율 57.1% (다중채무자 28.2%) –
건강 악화 응답 25.6% 전체 청년층: 7.1%
우울 증상 위험군 84.6% (중간 53.8%, 심함 30.8%) 전체 청년층: 8.8%
자해/자살 생각 76.3% –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및 접근성 한계

응답 청년 중 87.8%(137명)가 최근 1년 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사유(월세 체납·퇴거 통보 34.6%, 실직 수입 중단 32.7%, 가족의 방치·학대 30.1% 등)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지의 문턱은 여전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제도 인지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71.8%(112명)에 달했습니다.
  • 실제 지원 수혜: 전체 응답자 중 12.2%(19명)에 그쳤습니다.
  • 미이용 사유: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주민등록 지역 문제, 가족 연락 우려, 복잡한 서류 절차, 공무원에 대한 불신·두려움 등
  • 개선 요구 사항: 지원을 받은 19명 중 15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나, ‘지원 기간 부족(31.6%)’, ‘지원 금액 부족(21.1%)’, 긴급주거와 긴급생계 중 하나만 지원되는 구조, 24개월 재지원 제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가장 필요한 정책: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한 지원은 주거비 지원(45.5%, 71명)이었습니다.

현행 정책 지원의 과제 및 제언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단순한 주거 제공(방 한 칸)을 넘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주거와 함께 관계, 건강, 정신건강, 소득, 채무, 일자리를 연계 지원해야 합니다.
  2. 가정 복지 전제 조건 재검토: 가족과의 갈등 및 학대가 주 원인인 만큼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지원이나 가족 동의·연락을 요구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주거위기 특화형 청년센터 제안: 홈리스 청년을 발굴해 일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복지·일자리·의료·공공임대 주거지원으로 연계하는 전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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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