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정부에 수많은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건의들이 수년째 받아들해주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법 개정건의 반영 현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9건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 전체 건의 건수: 총 1109건
- 반영 건수(일부 포함): 207건 (18.7%)
- 미반영 건수: 902건 (81.3%)
연도별 반영률을 살펴보면 2024년 25.1%에서 지난해 14.9%, 올해 14.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의 건수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지만 실제 수용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종부세 반영률 5%대… 반복 제출되는 미반영 과제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의 반영률이 특히 저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실제 반영된 것은 단 5건으로 5.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제출된 종부세 관련 건의 34건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를 이듬해 다시 제출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총 174건이 전년도 미반영 건의와 중복되었으며, 이 중 156건(89.7%)은 재차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 구체화’ 등 25개 과제는 3년 연속 제출되었으나 끝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건의 방식의 한계와 향후 과제
지적의 핵심은 건의의 양에만 치우쳐 중요도와 시급성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건의의 약 3분의 1은 ‘명확화’, ‘정비’, ‘서식·문구 수정’ 등 단순 조문 정비 성격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과 국회는 이제 무조건적인 ‘실적 쌓기’식 건의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세청 역시 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반영률을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