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공급 정책 대응책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공택지 16만 가구 이상 착공 물량 확충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을 지난 3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기간 단축: 택지 사업 절차를 앞당겨 8만 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단축합니다.
- 신규택지 확보: 신규택지 2만 7,000가구 및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1만 5,000가구를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총 16만 가구 이상 확충합니다.
- 추가 입지 발표: 연내 수도권에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속도를 냅니다.
- 사업 추진 지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장에는 세제 혜택과 이주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분쟁 조정 및 소규모 정비: 현장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비아파트 및 LH 개혁: 청년·신혼부부의 실제 아파트 선호도를 반영한 비아파트 정책 재검토 요구에 따라, 하반기 중 실효성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청산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사업 완료 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방치된 미청산 조합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 완료 후 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합은 300곳에 달하며, 이 중 5년 이상 청산되지 않은 곳도 108곳에 이릅니다. 잔여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대표 보수가 지속 지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