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는 입주를 위해 수년에서 최장 1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대기자 수에 비해 공급 가능 물량이 대폭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의 지역별 공급 충족률과 최장 대기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유형별 지역 공급 충족률 격차 현황
올해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충족률(대기자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유형 | 지역 | 입주 대기자 | 공급 가능 물량 | 공급 충족률 |
|---|---|---|---|---|
| 국민임대주택 | 세종 | 6명 | 622호 | 13,666.7% |
| 인천 | 2,908명 | 187호 | 6.43% | |
| 서울 | 348명 | 12호 | 3.45% | |
| 제주 | 1,294명 | 26호 | 2.01% | |
| 영구임대주택 | 서울 | 1,014명 | 4호 | 0.39% |
| 강원 | 934명 | 21호 | 2.25% | |
| 대구 | 1,161명 | 42호 | 3.62% | |
| 광주·전남 | 1,408명 | 106호 | 7.53% | |
| 행복주택 | 세종 | 23명 | 611호 | 2,656.5% |
| 강원 | 1,050명 | 79호 | 7.52%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계층 대상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은 대기자 1,014명 대비 공급 물량이 단 4호에 그쳐 충족률이 0.3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세종 지역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모두 공급 가능 물량이 대기자 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장 입주 대기기간 단지 현황
지역별 수급 엇갈림이 이어지면서 실제 임대단지별 입주 대기기간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천만수7 (영구임대): 최장 입주 대기기간 177.6개월 (약 14년 10개월)
- 서귀포동홍3: 133.1개월
- 부천중동: 130.4개월
- 서울서초3: 105.1개월
지표 해석 시 유의사항
본 자료에서 제시된 공급 충족률은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을 현재 대기자 수와 단순 비교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율이나 공실률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정 지역의 충족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규모 미입주 주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수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지역별 대기자 규모, 실제 입주 수요, 기존 임대주택의 공실 및 공급 여건을 종합 고려한 공급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