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절차를 개선했다. 토지확보지원금 비율을 올리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바꿔, 사업자가 짊어지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신축매입약정 사업이 뭔가
민간이 앞으로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미리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고, 준공 후 실제로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출구전략을 짤 수 있고, LH 입장에서는 직접 짓지 않고도 임대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업이 잘 돌아갈수록 시장에 풀리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선택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에 뭐가 개선됐나
토지확보지원금, 70%에서 80%로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할 때 LH가 지원하는 금액 비율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됐다. 초기 토지 매입 단계에서 사업자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중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공사비 지급, 3단계에서 3개월 주기로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공정 진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급 주기가 짧아지고 공정률에 맞춰 유연해지는 만큼, 사업자가 공사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부분매입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체 세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입해야 약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체 세대의 50% 미만인 경우에도 부분매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다 LH에 넘기지 않고 일부만 매입약정을 맺는 방식도 열린 셈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최소 매입 호수 완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매입약정을 맺을 수 있는 최소 호수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낮아졌다.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HUG 보증상품 신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설계·인허가 비용 같은 초기 사업비를 위한 보증상품도 새로 만들었다. 착공 전 단계, 즉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의 자금 조달을 보증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왜 절차를 이렇게 바꿨나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공급 정상화 전까지 매입 물량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LH가 매입할 수 있는 단지 규모 제한도 완화돼 500세대 이상 대단지도 매입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과 이번 절차 개선이 맞물리는 모양새다.
FAQ
Q. 신축매입약정으로 지어진 주택은 누가 입주하나요?
A. LH가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므로, 무주택 서민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입주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입주자격·모집 절차는 LH 청약센터 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일반 개인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신축매입약정은 주택을 짓는 민간 시행사·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일반 개인이 세입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와 LH 사이의 약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Q. 이번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원문 보도에 구체적인 시행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면 LH 홈페이지 공고나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정확한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