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위스테이 별내 방문,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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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운영하는 ‘위스테이 별내’ 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총 491세대 규모의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이 모델은 임차인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출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주택의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반영되며, 입주 후에는 입주자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연속 현장 행보로 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

이번 위스테이 별내 방문은 정부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현장 행보입니다. 그동안 거쳐 온 현장점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계양지구
  • 장위14구역
  •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
  • 태릉지구
  • 위스테이 별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이전 현장점검이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속도와 물량’에 집중했다면, 이번 방문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어떠한 주거 형태와 공급 방식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안정플랜’ 연계

한 총리는 사업주관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뒤, 주택정책에서 국민이 살 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크다며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이나 잦은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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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인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