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 보육, 주거·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과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은 정담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핵심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의료이음’ 사업: 이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언어장벽·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이주민을 위해 경기도는 ‘의료이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역 및 진료 연계: 외국인복지센터와 전문 통역 인력을 기존 지원체계와 연계해 병원 이용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협력병원망 구축: 협력병원을 연계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본권 보장: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및 공적 확인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 및 보육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 공적 확인 체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신원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필수적인 의료 및 보육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3. 외국인 노동자 쉼터 현황 및 북부지역 확대 추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지역별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쉼터 설치 현황 및 주요 설치 지역 | 비고 |
|---|---|---|
| 경기 남부 | 총 30개소 (안산 9개소, 광주 7개소 등) | 남부 지역에 집중 편중 |
| 경기 북부 | 총 3개소 (고양 1개소, 구리 1개소, 남양주 1개소) | 수치적으로 매우 부족 |
현재 경기도 내 쉼터는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생활 정보 안내 및 종합 지원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