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 입증 부담, 가해자의 보복 우려, 복잡한 수사 및 재판 절차는 피해 대응을 망설이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정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권리 안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 및 변호사 연계 강화
범죄 직후에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형편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첫 단계부터 조력이 확대됩니다.
- 첫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지원기관 상담 단계부터 무료법률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사가 연계되어 첫 경찰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밀착 조력합니다.
- 폭넓은 지원 범위: 형사절차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가이드 배포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 속에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순서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안내서를 제작·배포합니다.
- 현장 중심 안내서: 단순한 법률용어 설명을 넘어, 피해자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확인 및 이용 방법: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배포되며, 안내서 내 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상세 내용과 가까운 지원기관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625개 지원기관 연계 및 맞춤형 통합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거점으로 촘촘한 맞춤형 안전망이 운영됩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
| 초기 대응·긴급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상담소를 통한 긴급 구조, 보호시설 연계 |
| 의료·심리·주거 | 치료·심리 회복 지원, 주거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 |
| 유형별 특화 지원 |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삭제·유포 방지), 스토킹(신변 보호·접근 차단), 성폭력(의료·인권 보호) |
2차 피해 방지 및 수사기관 현장 점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처리 과정의 권리 침해 여부를 직접 살피고 2차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 현장 중심 이행 점검: 사건 접수,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 전 과정에서 진행 상황이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 지연 시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전문교육 대상 확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와 범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2배 확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