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소버린 AI 지원 방안, 지방재정 배분, 주거 지원 확장 등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주요 테마별 핵심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1.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불황기나 시급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 지방재정 축소 우려 해소: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지방 배분 재원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 77조 2,000억 원 규모이며 2028년에는 101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원 총량을 고려하면 재정이 줄어들지 않으며, 필요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산 심의권 준수: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관리 역할을 맡고 실제 사업 편성과 집행은 각 부처가 담당하며,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범위 안에서 운용할 방침입니다.
2.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한 소버린 AI 및 산업은행 출자 구조
정부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소버린 AI’ 포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투자 방식: 정부가 직접 GPU를 대량 구매해 배분하는 구조 대신,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투자 구조를 취합니다.
- 장비 확보 전략: GPU를 직접 구매할지 또는 임대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주거 지원 확대 및 복지지출 구조조정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와 복지지출의 효율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 주거 투자 추가 강구: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주거 투자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며, 매입임대 물량 확충과 매입단가 추가 소요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복지 의무지출 관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해 중앙·지방정부의 비효율적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복지 및 노동 분야 등 복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법관 격려금 재검토: 법령상 근거 없이 정기 지급된 대법관 격려금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임을 인정하고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