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에서 선결제한 진료비는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15개 피부·미용 의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시키면서 이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공정위가 2026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15개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시켰다. 최근 4년간 선납진료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1,150건에 달했다는 점이 배경이다.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 상황 | 환불 기준 |
|---|---|
|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 | 시술 횟수만큼 정산 후 위약금 10% 공제, 잔액 환불 |
| 부작용으로 인한 해지 | 타 병원 진단서·소견서로 인과관계 입증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 |
| 병원이 계약한 의사를 변경 | 대체 의료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후 잔액 환불 |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병원에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법적 원칙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조항은 뭐였나
-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개월)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고 못 박은 조항
-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술도, 환불도 안 된다는 조항
- 선납진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은 조항
이런 조항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화 대상이 됐다.
환불 거부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나
- 서면으로 의사 남기기 — 병원과의 대화는 구두보다 문자메시지·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남긴다.
- 정산 내역 요구 — 시술 횟수, 실제 사용 금액, 남은 잔액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한다.
- 위약금 10% 기준 확인 — 병원이 이보다 과도하게 차감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카드 할부 결제라면 할부항변권 검토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잔여 대금 결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시술을 다 받은 회차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
A. 맞다. 정산 대상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남은 회차 금액이다. 이미 받은 시술 비용은 정산에서 빠진다.
Q. 위약금 10%는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단순 변심 해지가 기본 원칙이다. 부작용처럼 병원 측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사례도 있으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병원이 계속 환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면 요청 이후에도 응답이 없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넘어가는 게 실질적이다.
Q. 이번 공정위 시정은 모든 피부과·성형외과에 적용되나요?
A. 이번에 시정된 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15개 의원 대상 심사 결과다. 다만 근거가 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는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라, 다른 병원과의 분쟁에서도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소비자 피해 대응 정보
계속거래 형태로 미리 돈을 내는 다른 업종의 환불 분쟁도 구조가 비슷하다. 필라테스·요가 폐업 환불 안될 때 대처법도 함께 참고하면 좋다.
출처: 머니투데이 – "시술 선납급, 환불 안 돼"…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약관 시정, 한국일보 – 피부과 선납진료 중도해지 해도…위약금 10% 내면 잔액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