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인데, 선정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전입자가 1,015명 늘면서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를, 누가 받나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원(청송사랑화폐, 카드형) |
| 지급 기간 | 8월(7월분 소급)~내년 12월 |
| 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 주민등록 + 주 3일 이상 실거주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최초 1회 본인 방문 |
지급액은 보도마다 월 20만원과 월 15만원이 섞여 나온다. 청송군은 지원금을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실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된다는 보도도 있다. 정확한 최종 금액은 청송군청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한 번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회원가입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야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어떻게 되나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동안 밀린 3개월분을 소급해서 한 번에 받는다.
왜 이 정책을 시작했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주는 정책이다. 청송군은 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실제로 전입 인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효과는 벌써 나타났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여 만에 전입자가 1,015명 늘어 청송군 전체 인구의 4.4%가 증가했다. 선정 소식이 알려진 첫 일주일(7월 11~17일)만 놓고 봐도 전입자가 318명이었다.
| 읍·면 | 전입자(첫 주 기준) |
|---|---|
| 진보면 | 122명 |
| 청송읍 | 83명 |
| 부남면 | 25명 |
| 현서면 | 25명 |
| 안덕면 | 23명 |
| 현동면 | 15명 |
| 주왕산면 | 13명 |
| 파천면 | 12명 |
진보면과 청송읍에 전입이 몰린 걸 보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갖춰진 지역으로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FAQ
Q. 청송군민이면 무조건 받나?
A. 아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걸로는 안 된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청송사랑화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Q. 지금 청송군에 전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고, 그 뒤 90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Q. 확정되기 전 기간은 못 받나?
A.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사이 밀린 3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나?
A. 신청 접수 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가입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Q.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나?
A. 8월(7월분 소급)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