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으로 올해보다 961억 원(약 10%) 늘어난 1조237억 원 확보를 목표로 잡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방 소도시가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 시민 입장에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본다.
논산시, 왜 예산 확보에 이렇게 매달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 자체 수입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특히 논산시처럼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 도시는 국고보조금·교부세 같은 중앙정부 재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논산시가 내건 목표액 1조237억 원의 구성을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 국·도비 보조금: 5,320억 원
- 교부세: 4,494억 원
- 조정교부금: 423억 원
세 항목을 합치면 목표액 전체가 채워진다. 즉 논산시 살림살이의 상당 부분이 자체 세수가 아니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받아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부시장이 직접 보고회를 주재한 이유
논산시는 지난 20일 부시장 주재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직접 이 회의를 챙긴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특정 부서 업무가 아니라 시 전체가 매달리는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고회에서는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한 번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지역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건 언제부터일까
이번 발표는 ‘목표액 확보 추진’이라는 계획 단계 소식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이는지까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별로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5천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도로·복지·산업 등 여러 분야의 지역 사업이 이 예산 확보 성패에 걸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목표액 확보에 성공하면 논산시가 추진 중인 지역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FAQ
Q. 1조237억 원은 논산시 1년 전체 예산인가?
A. 아니다. 이는 시 예산 전체가 아니라 국비·도비 등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아오려는 목표액이다. 참고로 논산시는 앞서 올해 본예산을 1조1,252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Q. 왜 매년 정부예산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하나?
A.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는 매년 정부 심의를 거쳐 배정되는 재원이라, 자동으로 매년 같은 금액이 오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사업 필요성을 계속 설득해야 확보 규모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Q. 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연말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에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