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주요 양육지원 예산이 아직 설치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편성 논란과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와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금에 양육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급해 오던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변경하여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주요 예산 규모 및 지방교부세 지적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초과세수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비율(19.24%)을 언급하며, 세수가 더 걷혔을 때 이를 지방에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고 중앙에서 쓰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이 법정 경비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느 재원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법안·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결소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