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늘 따라붙는 우려는 하나다 –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청년 채용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질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바로 일본이 이미 30년 넘게 진행해온 정년 연장 실험이다.
일본의 접근 방식: 재고용 + 임금 보조금
일본은 정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대신, 절충적인 방식을 택했다. 60세 이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삭감된 고령 노동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삭감분의 최대 15%까지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구조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인력을 재고용하되 임금을 낮출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소득 감소폭을 일부 완충받는다. 양쪽 다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에 걸친 시행착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1998년이 되어서야 ’60세 고용 전면 의무화’가 이뤄졌다. 일본도 제도를 다듬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다는 뜻이다.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은?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결과는 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다고 한다. 정년 연장이 곧바로 청년 채용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금 보조금 같은 완충장치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줬기 때문에, 고령 인력 유지와 청년 채용이 반드시 제로섬 관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책 논의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아직 정년 연장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일본 사례를 참고한다면, 단순히 정년 나이만 늘리는 것보다 재고용 구조와 임금 보전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청년 고용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본이라는 특정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정책 논의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원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60014?sid=102)